윤상현 “군이 민간인 월북 사실 몰랐다?…경계망 다 무너진 것”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군이 민간인의 월북 사실도 몰랐다면 경계망이 다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출신의 윤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힌 후 “나라 안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이 최근 경찰의 탈북자 관리 시스템에서 사실상 벗어난 상태에서 자취를 감춘 데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이다.

윤의원은 “경찰은 성폭행 피의자를 방치하더니, 그 피의자가 월북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도 묵살했다. 이는 직무 불이행”이라며 “사실상 군경의 안전망이 모두 허물어졌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26일 먼저 공개한 이 사람의 월북 일자는 19일이다. 정부가 이 사실을 7일간 알지도 못했거나 알고도 숨겼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정부는 전자쪽으로 가기로 결정한 모양”이라며 “그래야 비판을 덜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으로, 안보 실패 정도는 이제 문제도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민이 안보 걱정, 나라 걱정을 하도록 만들고는 심각성도 제대로 못 느끼는 일이 문재인 정부 평화론의 실체인지 되새겨봐야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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