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이권형(대전) 기자]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을 통한 소프트웨어(SW) 사업 분야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을 상정ㆍ확정했다.

이번 발전방안에는 이러한 발주과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범적 발주자로서 공공기관이 SW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장ㆍ단기 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SW 컨설팅산업 육성을 위해 SW 기획단계 사업발주를 활성화하고 기획단계 사업자의 SW 개발 사업 참여 축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안정적인 일감 제공으로 SW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SW사업 개발사업과 유지관리 용역을 결합한 장기계속계약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또 SW사업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추가과업에 대한 대가는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활용해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조달청 이석규 정보기술용역과장은 “이번 발전 방향은 SW사업 기획에서부터 입찰공고에서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SW사업 생애 전 주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향후 SW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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