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10월 기준금리 인하 발표에 대해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정부와 한은이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데 따른 결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 동안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 회복이 더디자 기준금리 인하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해왔다. 저성장ㆍ저물가가 오래 지속돼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면서 재정과 통화정책의 동시 추진을 주장했다.

정부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내외 금리차가 적어짐에 따라 외국 자본의 이탈 우려가 더욱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달 들어서만 2조원 가까운 돈이 국내를 떠나면서 생긴 주식ㆍ외환시장 불안을 방치해선 안되겠다는 판단에서다. 외국인 자금 이탈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함께 달러화 강세로 인한 글로벌 자금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외화 유출입을 규제하는 ‘거시건전성 3종 세트’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화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말한다. 그 동안 이들 규제는 단기 자본의 과도한 유입과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 차입을 제한하는데 쓰였다.

하지만 지금은 외화의 급격한 유출이 우려되는 시기다. 외화의 유입 규제에서 유출을 막는 쪽으로 정책 목표를 수정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 관계자의 표현대로 이른바 ‘골문’이 바뀐 것이다.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 비율을 말하는 선물환 포지션은 국내은행은 30% 이하,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150%로 제한돼 있다. 비율이 높아질수록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여력은 더 커진다.

외화건전성 부담금은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잔액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은행의 과다한 단기 차입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는 외국인도 국내 투자자와 같이 이자소득세(14%), 양도소득세(20%)를 내도록 한 제도다. 세금 부과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위한 외화 유입을 제한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달러화의 유입을 수월하게 하는 방향으로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수정하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자본유출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3종세트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고, 상장 문턱을 낮추거나 상장에 따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세 인하 등 세제 지원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