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법 집행 수준 업그레이드 과제…경제분석 역량 높여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위의 법 집행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경제분석 역량을 높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한국법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연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경제분석 역할과 방향' 심포지엄에서 "엄밀한 경제분석을 통해 공정거래 사건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이해관계자들의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운 산업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업의 새 시도는 후생을 증진하기도 경쟁을 저해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온라인 토론회 방식으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공정거래 주요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 적용, 재판과정에서의 경제분석 등에 대한 발표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