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매도 금지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당국이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연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6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내달 15일 만료 예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추가 연장과 관련해 ▷전 종목 금지 ▷일부 종목에 한한 공매도 허용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실련은 “코로나19가 다시 전 세계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예외 없이 전 종목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부 종목을 허용하는 단계적 안을 허용한다면 공매도 허용 종목들의 피해가 가중됨은 물론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또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추가 연장 기간 동안 공매도 폐지 여부 또는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 무차입 공매도, 외국인·기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공정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면 차라리 공매도를 폐지하는 게 낫다고 압박했다.

경실련은 특히 “개인투자자의 거래가 70%를 차지하는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 공매도로 인한 피해는 개인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연장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