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 7월 누적액 집계

법인세 13조 급감 최대 타격

코로나19 사태로 올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원 감소한 반면, 정부의 재정지출은 급증해 7월 말 현재 누적 재정적자가 98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금 납기연장과 근로장려금 등 7월 말까지 세정지원액은 10조원에 육박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 7월 소득세와 교통세 증가로 당월 국세수입은 3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7월(33조2000억원)에 비해 2조4000억원 증가했지만, 1~7월 누계로는 16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9조4000억원)보다 20조8000억원 감소했다. ▶관련기사 10면

지난 7월 한 달만 보면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늘어난 8조1000억원을,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 종료 효과 등으로 1조2000억원 증가한 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에 법인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1000억원)을 유지했고, 부가가치세는 1조원 감소했다.

7월 국세수입이 반짝 증가했지만 1~7월 누계로는 마이너스 20조원대의 ‘세수 절벽’이 지속됐다. 특히 법인세가 13조6000억원(30.6%) 급감한 30조8000억원에 머물러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소득세(-3조원)와 부가세(-4조5000억원)도 큰폭 줄었다. 관세도 대외교역 위축으로 8000억원 줄어들었다.

올해 세수 목표에 대비한 진도율도 7월 말 현재 60.3%에 머물러 지난해 같은 시점(64.5%)에 비해 4.2%포인트 낮아졌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연말 세수가 목표를 밑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해 1~7월까지 세금 납기 연장으로 9조2000억원,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 6000억원 등 총 9조8000억원의 세정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세정지원 효과를 감안하면 7월까지 누계 세수는 11조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308조8000억원) 가운데 7월까지 221조30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71.7%를 기록했다. 중앙부처는 연간계획의 73.3%인 190조8000억원을, 공공기관은 연간계획 48조1000억원의 63.8%인 30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1~7월 국세와 각종 기금 수입 등 정부 총수입(280조4000억원)에서 총지출(356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5조6000억원 적자로 1년 전(-24조3000억원)보다 51조3000억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48조2000억원 적자)의 2배를 웃돌았다. 중앙정부 채무는 7월 말 현재 781조원으로 지난해 말(699조원)에 비해 82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