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압박 내몰리는 추미애…‘아들 의혹·검언유착 수사’ 변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휴가 미복귀에서 시작한 아들 관련 의혹이 군 복무 전반에 관한 특혜 논란으로 갈수록 번지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향후 아들 군 복무 관련 의혹은 물론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남은 수사도 추 장관의 거취 등을 둘러싼 책임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8일 변호인을 통해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휴가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사건을 제보한 당직사병이 당직을 섰던 2017년 6월 25일에는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당초 변호인은 이 당직사병이 서 씨와 통화한 날 당직근무일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이 제보자는 당일 지인과 나눈 소셜미디어 대화 내역으로 근무를 섰던 정황을 공개했다.

서 씨를 용산에 배치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대배치 및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며 “청탁 운운하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는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전날 법무부를 통해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공정성 문제로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특별수사팀 등 현 검찰 수사팀이 아닌 수사 주체가 사건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단순 고발 사안 수사가 8개월 넘도록 진행되고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장기화 하면서 공정성 시비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모 대위의 참고인 진술이 조서에서 빠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에 참고인도 여기 저기서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사안은 검사 1명이면 충분한 사안”이라며 “그것도 며칠이면 끝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끌고 있으니 원리원칙대로 수사가 진행 중인지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이 난 부부장 검사를 직무대리로 수사팀에 합류시켰다. 대검찰청으로 옮긴 수사관 1명도 다시 수사팀에 복귀했다.

최근 거론되는 아들 관련 의혹은 물론이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향후 수사와 감찰 결과에 따라 추 장관에게 정치적 타격이 커질 수도 있다. 검언유착 사건의 경우 만일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을 공모관계로 기소하지 못한다면 사안의 전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사상 두 번째 장관의 지휘감독권까지 발동한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책임론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또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될 경우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

날마다 새롭게 터져나오는 아들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여론이 더 나빠질 경우 정치적 결단에 의해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5선의 당대표 출신인 추 장관은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후보군으로도 꼽히는 상황이어서, 만일 출마를 하기로 결심하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까지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추 장관으로선 내년 1월 사퇴가 이상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