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 내용 아무도 몰라”
“노동·규제·교육개혁 단어조차 없어”
“文대통령, 국민과 공감능력 상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나라살림을 거덜내려고 작정한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돈을 푸는 단기부양책 외의 경제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게 여기에 몇조원, 저기에 몇십조원 쓰겠다는 이야기 뿐이다. 그 중심에는 160조원의 한국형 뉴딜이 있는데, 한국형 뉴딜이 뭘 말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 정부에 아무도 없다는 게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이번 연설 내용을 놓고 "보통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는 가계부를 쓰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는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은 아예 단어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한다는 말 뿐 재정적자, 국가채무, 가계부채라는 단어도 흔적이 없다. 555조8000억원을 쓰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지 국민에게 보고조차 안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대차 3법을 조기 안착시키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지독한 오만, 무능, 독선에 숨이 턱 막혔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법들은 이번 국회에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적 같은 선방' 등 방역과 경제 성공을 자화자찬하는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 마치 우리가 아무 걱정 없는 희망 찬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라며 "정권의 핵심부가 범죄집단이 돼가는 불법, 부패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는데 자성 목소리가 없다. 경제는 모든 게 국민 혈세와 국채로 빚을 내 더 펑펑 쓰겠다는 얘기밖에 없다"고 했다.
또 "집값이 계속 오르고 전월세 시장에 난리가 나도 청와대 사람들은 딴 세상에 살고있나"라며 "국민과의 공감능력이 사라져버린 대통령을 봤다"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정권은 이 나라의 밝은 미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혁은 포기하고 악성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길로 들어섰다"며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 권력의 위선과 무능에 누군가는 맞서 싸우고 국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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