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커밍아웃’ 검사들에 “특권검사들 잘못된 개혁 저항”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의 실명으로 거론하며 저격하는 글을 올린 이후 일선 검사들이 추 장관의 '커밍아웃' 표현을 빌려 집단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특권 검사들의 잘못된 개혁 저항"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 개혁이 8부 능선을 넘어가며 일부 특권 검사들의 개혁 저항도 노골화되고 있다"며 "비검사 출신 장관의 합법적 지휘를 위법이라며 저항하는 것은 아직도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 잘못된 개혁 저항"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검찰 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며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이에 추 장관은 이 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기 위해 피의자를 구금하고 면회를 막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라고 저격했다. 이후 검찰 내부망에는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추 장관에 대한 항의표시를 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검사들의 항명성 댓글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한다며 "당시 정치검사들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남용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고자 했던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했었다"면서 "검찰권을 사유화하려는 일부 특권검사들은 자성하고 검찰개혁에 따르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대표 역시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과거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최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거론하면서 "검찰에서는 반성이나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차관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의 거짓말을 덮어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벼랑으로 몰아붙였던 정치적 편향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