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벗어나야…윤석헌, 빅테크 감시 강화 시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는 빅테크에 대한 통제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빅테크와 기존 금융회사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윤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0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환영사에서 코로나19로 다양한 혁신이 전개되는 금융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3C’를 강조했다. ‘3C’는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경쟁적 협력(Coopetition),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다.

윤 원장은 위기관리와 관련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통제와 관리를 벗어난 혁신이 어떠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경험했다”며 “금융사는 사이버 리스크, 제3자 리스크(금융사 업무 일부를 3자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 등 디지털 리스크 관리를 염두에 두면서 책임있는 혁신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쟁적 협력에 대해서는 “핀테크와 빅테크의 금융업 진입으로 개방과 공유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아직 우리나라의 논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머물러 있는데, 참여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경쟁적 협력관계 구축을 적극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하에 공정경쟁 및 협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고령층이나 시각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악화같은 혁신의 그늘이 드러나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 시장 참여자 모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4~6일 열리는 ‘서울금융위크의 2일차 행사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금융과 서울의 기회를 주제로 국제 금융산업 동향과 국제금융도시 서울의 미래를 논의했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프랑스 출신 세계적 석학인 자크 아탈리 등 국내외 저명 인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연사로 참여했다. 현장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등 국내외 금융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