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법관에 “'살려주십시오' 하세요”
이정옥, 내년 보선 놓고 “집단 학습 기회”
野 “막말” 반발 이어지자 모두 사과 표명
진중권 “다들 약 먹었나…단체 실성했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야권이 전날 실언을 한 정부여당 인사들을 향해 직격탄을 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에게 "'한 번 살려주십시오' 하세요"란 말을 해 도마에 올랐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내년 보궐선거를 "국민 전체가 성 인지성을 집단 학습할 기회"라고 해 논란이 됐다. 야권은 6일 "정신이 온전한가"라고 맹폭을 가했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예산을)한 번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했다. 그는 법원의 판례 모음인 '법고을LX' 사업의 예산이 지난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삭감된 일을 언급하며 조 처장의 호소를 조언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는 다리 하나, 도로 하나만도 못한 예산 규모에 비해 철저하게 심사한다"며 "법고을LX는 전통에 빛나는 자료다.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 처장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잘 살펴봐달라"고 하자 박 의원은 "절실하게, 3000만원이라도 좀 절실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이어 "그래야 된다.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정말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다리 하나, 상판 하나 해당하는 돈 밖에 안 되는 거에요' 한 번 하세요"라고 했다.
조 처장이 웃음을 짓자 박 의원은 "살려주십시오, 한 마디면 끝날 일을 참 답답하다"고 웃으며 "대법관님,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라고 질의를 끝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박 의원이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보인다"며 "그간 국회 청문회나 상임위, 국감에서 박 의원의 언행은 왠지 석연치 않아보였다. 과도하게 비상식적이고 흥분된 상태가 자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호통치고 일단 소리를 지르고 본인 말만 쏟아내는, '살려달라고 해보라'는 발언은 막말의 최고봉"이라며 "국회의원의 허세 발언 끝판왕이다. 분명 이상해보인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다들 약을 먹었나, 왜들 이러는지"라며 "국민 혈세가 자기들 쌈짓돈인가. 돈줄 쥐고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이야기인지"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보도자료를 내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질의를 한 것"이라며 "다만 이 표현이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의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님께는 간접적으로 표현에 언짢으시지 않았는지 여쭈었고, 괘념치 말라는 간접 전언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치러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대해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국민 전체가 성 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에 838억원이 쓰이는데 피해자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봤느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윤 의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학습비라고 생각하나. 진정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한민국 여가부 장관이 맞느냐"고 되묻자 이 장관은 "어떤 상황에도 국가를 위해 긍정적 요소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이 "장관님, 참 편한 말이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사건은 전형적 권력형 성범죄 아니냐"고 다시 질의하자 이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죄명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받아쳤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이자 2차 가해"라며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황보승희 의원도 "보궐선거 비용 838억원이 학습비인가"라며 "피해자에게 일말의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도 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여가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게 하는 발언"이라며 "이 장관도 N차 가해자와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온전한 정신을 갖고서는 할 말이 아니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어이 없는 적반하장으로 보자 보자하니 막 나간다"며 "성추행은 자기들이 하고, 성인지 학습은 국민에게 받으라고 한다. 장관들이 단체로 실성을 했나"고 쏘아붙였다.
오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도 "'오거돈 사건'이 집단 학습 기회면 나는 학습 교재냐"며 "내가 어떻게 사는지 티끌만 한 관심이 있다면 저따위 말은 절대 못한다"고 분노했다.
이 장관은 논란이 계속되자 전날 오후 예결위 답변에서 "피해자에게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성인지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 압도돼 그런 표현을 한 것으로 오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저부터도 피해자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려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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