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오해 살만한 행동 하고 있다”
“중앙지검↓ 남부지검↑ 특활비 문제있다”
“공수처장 후보 전종민, 최강욱 사건 이름만 올린 것”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관련 문서 검증을 한 날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연을 하러 간 것과 관련해 “기본적인 관례에 따른다면 여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다 가는 자리에 검찰총장이 나와서 인사라도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해진 일정을 핑계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여러가지를 본다면 (윤 총장의) 행보에 문제제기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총장 자진 사퇴론’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선 “당내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다만 윤 총장이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의 지금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본인 행보와 한마디 한마디가 주목받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선 안되고 검찰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에 좀 자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추 장관의 발언과 달리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내려갔다는 지적에 대해선 “추 장관의 발언은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전혀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년과 (특활비 액수가) 달랐다는 말”이라고 비호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의 특활비가) 예년에 비해 절반이나 줄었고, 액수로 따지면 엄청나다”며 “라임사건과 연관된 남부지검은 늘었고 서울 중앙지검은 절반이나 줄었기 때문에 문제제기할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일선청과 대검부서에 가는 특활비는 계속해서 10억 이상씩 줄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맘대로 할 수 있는 수시집행 특활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기준을 세우면 이런 자유로운 집행이 없어진다, 지금처럼 두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마음대로 휘두를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공직자의 특활비 문제와 관련해 “특활비 문제는 국회에서 계속 문제제기 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0% 가까이 줄었다”며 “국회같은 경우에도 많은 부분이 삭감됐다, 다만 앞으로 문제가 된다면 다시 한번 들여다 보고 논의해볼 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여당 추천 몫 공수처장 후보인 전종민 변호사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변론을 맡고 있어 ‘편향성’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선 “중소로펌의 경우 소속 구성원들이 대부분의 사건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관행”이라며 “최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따로 있으며 단지 그 로펌 대표변호사기 때문에 이름만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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