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병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부 국정과제’가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복무기간 단축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21개월에서 단축을 중단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불가능한 정책을 이젠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방부 주관 국정과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군 복무여건 개선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과제의 세부과제에 ‘병 복무기간 단축’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병역가용자원 축소와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각에선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병으로 판정되는 비율이 1980년대 50% 수준에서 최근 91.5%까지 치솟는 등 병역자원의 질적 문제가 제기되며 복무기간을 다시 늘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홍 의원은 “전투력 저하와 안보불안을 야기하는 비현실적 국정과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병 복무기간 단축과제는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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