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석의 시선고정]인천 송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또 다른 특혜로 ‘논란’

인천 송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설립 문제가 또 다시 시끄럽다. 좀처럼 식을 줄 모른다.

이번에는 인천광역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토지 환매 조건을 오는 2028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준공을 4년 더 연장해 준 셈이다. 이 때문에 특혜 시비가 거론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 계획(안)’에 따르면 연세대는 송도 세브란스병원 준공시점을 오는 2026년으로 했다.

준공이 약정일 보다 늦어질 경우 2단계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토지를 환매(연세대에 제공한 토지를 되 매입)하는 시점을 오는 2028년으로 협약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연세대가 인천시에게 오는 2024년 준공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준공 시점이 사실상 4년이나 더 연장되는 특혜가 잠정합의 된 것이다.

이도 모자라 연세대는 의학지원센터 조기 정착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500억원을 지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와 오는 12월중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2018년 협약대로라면, 오는 2026년 토지 환매 조건이 들어가야 한다. 대신 시는 2026년까지 세브란스병원을 개원하지 못하면 연간 20억원의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했다.

협약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연세대에 수익용 토지 19만8000㎡를 조성원가인 3.3㎡당 389만 원에 공급하고 교육·연구용 토지 13만8600㎡를 3.3㎡당 123만원에 주기로 했다.

연세대는 오는 2024년까지 세브란스병원을 개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인천시 연수구와 연세대가 개원 시기를 오는 2026년으로 늦추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 등 지역사회는 오는 2026년으로 연기한 것을 두고 비난을 쏟아냈다. 인천시의회는 토지 환매 조건을 2028년까지 미뤄 준 것은 또 다른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2026년까지 세브란스병원을 설립하지 않으면 환매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넣기로 했는데 연세대와 협상이 돼 환매를 2028년까지 연기하겠다고 한 것은 결국 연세대를 제재할 수 있는 것은 2029년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또 환매는 실익이 없고 채찍질 같은 압박 수단인데도 인천경제청이 2026년을 2028년으로 연장해 준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인천시와 연세대 등은 환매 시기를 2028년까지 연기해 협약을 맺는 일은 사실상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고 세부 내용 조율만 남아 있다.

인천시 입장은 만약 세브란스병원과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연세대 정도의 지명도가 있는 대학병원을 같은 기간 내 유치할 수 있겠냐는데 비중을 두었다.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연세대가 2024년 병원 준공 협약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특혜라며 당장 협약 파기를 촉구하는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환매시점인 2028년이 지나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연세대에 제공한 부지를 환매할 수 있냐는 것이다.

만약 연세대가 병원 건설 과정에 있을 경우 실제 환매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며 결국 연세대에 대한 인천시의 지속적인 특혜가 송도 세브란스병원 준공을 계속 늦추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민들은 연세대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인천시의 특혜를 바라지 않는다”며 “인천시민들이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바라는 것은 무원칙한 연세대에 대한 특혜를 끝내고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이번에도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연세대학교와 특혜협약을 추진한다면 법률적 대응과 시민행동 등 연세대 특혜협약 파기 및 특혜 근절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연세대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대학 국제캠퍼스가 세금이 면제된 세브란스병원 건립 예정지를 용도와 다르게 임대사업을 하다 23억원의 세금을 내기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처럼 연세대는 세브란스병원 설립과 관련해 끊임 없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민들은 300만 도시 인천에 의료수준이 높은 대학 종합병원들이 더 들어오길 기대하고 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동북아 경제도시 인천 송도에 조성되는 만큼 기대가 되고 있다. 연세대는 인천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실망과 논란을 주지 말고 신뢰를 부여한 병원 설립이 잘 추진되길 모두가 바라고 있다.

인천시도 이제 더 이상 연세대에 휘둘리는 느낌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말이다.

[헤럴드경제 기자 / 인천·경기서부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