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호텔 리모델링 공급, 이번 대책의 작은 부분"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호텔·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 방안에 대해 "(이번 대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며 "(언론 보도에서) 이게 마치 이번 대책의 90%인 것처럼 보여 당혹스러웠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서울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라면서 "머지않아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1만3000가구 중 서울은 5400가구인데 비주택 내용이 상가나 오피스텔, 호텔을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것"이라며 "5400가구 중 일부 호텔이 있는 것으로 전체의 2~3%밖에 안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을 거쳐 주택으로 만든 뒤 1인가구 등에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영업난에 처한 호텔을 인수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관광호텔은 용적률이 주거용보다 높은데, 이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그만큼 초과한 용적률을 깎아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주거용 용적률보다 기존 용적률이 높은 건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공급 확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5년 전에 인허가가 끝났어야 하고, 건설 기간만 평균 30개월이 걸려 한계가 있다"면서 "대신 공공전세 주택의 매입 단가를 다세대·연립·오피스텔을 포함해 (가구당) 6억원으로 올려 상당히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