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에 소비활력 예산 무더기 불용 현실화…내년에도 대폭 증액인데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추진한 소비쿠폰 사업이 중단돼 관련 예산이 대거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에도 바우처·쿠폰과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발행 지원 등 소비활력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3.7배, 올해 추경에 비해선 30% 가까이 늘린 1조8000억원대로 편성했으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의 집행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외식·여행·숙박·농촌여행 등의 할인지원(쿠폰) 사업과 근로자 휴가지원 등 소비활력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농수산물 쿠폰 사업을 제외한 모든 지원사업이 지난달 재개된 후 1개월만에 중단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소비활력을 위해 농산물 구매지원·통합문화이용권·스포츠강좌이용권·근로자휴가지원 등 4대 바우처 사업에 본예산으로 1893억원을 편성했고, 추경을 통해 이를 2076억원으로 늘렸다. 또 본예산에 없던 농수산물·외식·숙박·체육 등 4대 쿠폰 사업에 추경으로 1375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8월의 2차 대유행에 이어 이달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연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정부는 이들 쿠폰사업을 8월부터 본격 추진하려 했으나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중단했고, 이번에도 3차 대유행으로 다시 중단했다. 코로나가 조기에 획기적으로 차단돼 쿠폰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거 미집행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내년에도 소비활력 예산을 1조8000억원대로 편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4+4 바우처·쿠폰 공급 사업의 경우 올해 본예산보다 159%(3013억원), 추경보다 42.2%(1455억원) 증액된 4906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발행 예산도 올해 본예산대비 337.4%(1조237억원), 추경보다는 24.2%(2590억원) 증액된 1조3271억원이 편성했다.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문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으로, 내년에 총 15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미집행 추경 사업 예산도 이번 거리두기 강화와 영업제한으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1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할인쿠폰 사업은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2020년 추경 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는 점과 내년에도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등 불확실한 요소가 있다”며, “2021년도 예산안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고, 추후라도 할인쿠폰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선 “사업의 효과성 검증 등에 대해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엄밀한 성과분석에 근거해 국가재정 투입의 적정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