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秋라인 포진-尹 기피신청 카드…피말리는 ‘수 싸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정당한 것인지를 따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개최됐다. 하지만 감찰위 의결 사항은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어서, 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 구성을 문제삼을 수 있어 실제 징계수위가 정해지더라도 법적 분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일 감찰위원회를 열었다. 감찰위 구성과 논의사항은 모두 공개되지 않았다. 2일 오후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징계위는 법무부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6명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이다.

추 장관 본인은 ‘징계 청구자’라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추 장관 본인을 제외해도 고기영 법무부차관과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이 들어가면 7명중 3명은 ‘추 라인’으로 채워진다. 여기에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등을 합하면 사실상 장관 의중대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 구성이 불공정하다는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장관이 지명한 검사 몫으로 징계위에 참석할 것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이다.

그러나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주요 징계혐의인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이다. 심 국장은 지난 2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부 성향을 파악한 검찰 문서를 보고받았고, 법무부로 자리를 옮긴 후 이 문건을 문제삼고 있다. 최근 대검 감찰부가 이 사안으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현장에 나간 검사가 심 국장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종근 부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실무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남편이다. 박 담당관은 상관인 류혁 감찰관을 건너뛰고 추 장관의 지시를 받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정화 검사의 보고서 내용 일부가 삭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정화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것도 박 담당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두 인사가 징계위에 들어갈 경우 윤 총장 측이 절차적 문제를 삼으며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법무부 근무경력이 있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금 장관의 기조로 봤을때 과거에도 포함됐던 심재철과 이종근을 굳이 뺄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심 국장은 청구인과 비슷한 상황이고, 이 부장도 부인이 감찰담당관이어서 총장 입장에서는 공정하기 어렵다고 보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위원들도 장관들 쪽에서 공감대가 있는 분들이 들어올 것이어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윤 총장 측에서 징계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추 장관이 오히려 심 국장과 이 부장을 제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평검사 1명과 부장 혹은 검사장급에서 1명을 징계위에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추 장관이 자신의 의중을 확실히 반영할 수 있는 카드를 버려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전날에는 법무부 과장급 간부 10명이 추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고,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추 장관을 향해 “한 발 물러나달라”며 반기를 들기도 했다. 김진원·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