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논란 왜?

공공일자리 등 재정확장정책 방점

거리두기 격상 상황 고려 안해

文정부 ‘3.2%’ 장밋빛 성장률 제시

김용범 “3단계 격상땐 추가 조정”

전문가 “성장률 0.1~0.2%P 타격”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제시했다. 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보다 높은 전망치이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아 낙관적인 전망치라는 지적이다. 우리경제 성장률이 3%를 웃돈 적은 2017년(3.2%)이 마지막이다.

18일 정부는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조정 영향을 반영하지 않는 수치로 올해 말과 내년 초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돼 하반기중 백신 상용화를 전제로 삼은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558조원으로 짠 역대 최대 ‘수퍼 예산’을 바탕으로 경제 반등을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경제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공공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앞세워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63% 집행)으로 재정을 푼다. 내년 SOC 예산은 올해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26조5000억원에 이른다.

또 내년 투자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자사업, 기업투자를 통틀어 총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65조원 규모를 계획 중이다. 민자사업은 13조8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굴한다. 도로, 철도 등 기존 민자사업에 더해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그린 스마트스쿨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까지 찾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돈풀기에도 3.2%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은 국내외 주요 기관보다 낙관적이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3단계 조정 영향을 전망치에 반영하지 않은 한국은행(3.0%)보다 높고, 한국개발연구원(KDI·3.1%), 국제통화기금(IMF·2.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8%)보다 높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가능성과 그에 따른 충격은 정부가 제시한 3.2% 성장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경우 당장 연말부터 식당·카페, 숙박업종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자영업·임시직·일용직 고용도 위축돼, 향후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도 일자리 문제에 소비 여력이 줄어든 만큼 경기도 쉽사리 회복하기 힘들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다소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한 것 같다”며 “이 경우 연간 성장률은 0.1∼0.2%포인트가량 타격받을 수 있다”면서 “감염병 확산세를 고려한다면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낙관적이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내년 성장률 3% 달성은 빠듯할 것으로 본다”며 “올해가 워낙 낮아 내년에는 이보다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나 현재 진행되는 코로나19 3차 유행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성장률은 -1.1%를 예상했다. 1988년(-5.1%) 이후 22년 만의 역성장이다. 우리 경제가 역성장을 겪은 것은 1980년(-1.6%)과 1998년 단 두 차례뿐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