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
[김승수 국회의원]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은 22일 최근 국토교통부가 대구 7개 구 전역을 일괄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으로 지정한것과 관련,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수년전에 비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대구 강북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대구의 부동산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 북구 동변동에 위치한 A아파트 84㎡형의 경우 2017년 평균 거래가격은 2억 6500만원인데 반해 올 평균 거래 가격은 2억 5600만원으로 3년 사이 1000만원 가까이 내렸다.

또 인근 서변동 B아파트 84㎡형 역시 2017년 2억 9100만원에서 2020년 2억9500만원으로 평균 거래가격은 4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여기에 대해 김 의원은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규제에 나서 수 년 전 집값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지역을 부동산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이어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가 적용됐다”며 “시급히 현실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