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가계빚 글로벌 톱10, 규제필요…은행 배당성향 15~25% 적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의 총량 관리를 내년까지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23일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전세계에서 8~10위 정도로 높은 수준이며 수년전부터 가계부채 수준이 높다는 우려가 많았고, 국제결제은행(BIS)도 우리 민간부문 부채 위험을 최근 상향했다"라며 "당분간 총량 관리를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연말 개인신용대출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KB국민은행이 22일 2000만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제한하기로 한 데 이어, 신한은행도 23일부터 모든 신용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24일부터 신용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한다.

윤 원장은 '당국의 개입이 과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가계부채 수준에 비해 관리가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코로나19 이슈도 있고 경제가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기업, 자영업 쪽으로 자금 공급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내년부터는 차주별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윤 원장은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빌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대부분 선진국에서 택하고 있는 방식이고 우리도 그런쪽으로 점차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DSR을 도입해서 옥죄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화롭게 고려해서 관리 방향을 끌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사의 자본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은행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3분기 말 기준 16%로 손실흡수능력이 있고 다른 권역도 지표가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고 내년 3월말에 대출만기연장 및 원리금상환유예 조치의 만기가 도래하는데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경기가 U자형으로 회복할 경우는 대부분 금융사들이 자본금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L자형으로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일부 금융사들이 통과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이에 대비해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쌓고, 배당을 자제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은행 배당과 관련해서는 "순이익의 15~25% 사이에 하도록 논의 중이라며, 선진국과도 비슷한 수준"이라 밝혔다.

윤 원장은 “은행이 배당을 많이 해 코로나 악화 시 자본여력이 약해지면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주가가 떨어지지기 때문에 주주를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