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재차관 “저성과 지출, 가지치기…예산 ‘가성비’ 끌어올릴 것”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저성과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 효율화 등 가지치기를 하고 좋은 지출에는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예산의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13일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정사업평가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가결과와 예산환류의 연계를 강화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성과부진, 집행부진, 유사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재정당국과 부처의 심층·보조사업·일자리평가를 비롯해 11종의 평가에서 2700여개 사업을 평가해 180건의 지출 구조조정안과 397건의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예산에 환류했다"며 "재정사업평가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라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이날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김재훈 한국과학기술대 교수, 하연섭 연세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등 전문가로부터 재정사업평가 체계화·내실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