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평균 5억원 이상 올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5억3000만원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서울 아파트 6만3000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1월 평균 6억6000만원이던 82㎡(약 25평) 규모 서울 아파트값이 2020년 말 11억9000만원으로 82% 상승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때에도 큰 폭의 집값 상승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전인 2003년 1월 3억1000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값은 같은 정부 말기인 2008년 1월 5억 7000만원으로, 2억6000만원 올랐다.

반면 이명박 정부 기간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4000만원 감소했다. 정권 전인 2008년 1월 5억7000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값은 정권 말기인 2013년 1월 5억3000만원이 됐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1억 3000만원(2013년 1월 5억3000만원→2017년 1월 6억6000만원) 올랐으나, 증가 폭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경실련은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고 말했으나, 오히려 같은 해 1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억5000만원 더 올랐다.

정부 발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2017년 5월~2020년 5월 기준)은 14%다. 경실련 조사와는 6배, KB주택가격동향 조사와는 5배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1억 미만 상승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집값 대책을 왜 20회 넘게 쏟아냈느냐”고 반문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 12월 기준 평균 임금인 연봉 340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월급을 모아야)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간은 이전 정부 때 71년에 비해 47년이나 늘어나 118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자들이 땀 흘려 번 돈과 땀의 대가로는 서울 아파트를 사실상 살 꿈조차 꿀 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고장난 주택 공급 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토지 공공보유 건물 분양 방식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은 국정조사를 통해 부동산 통계 조작 실체를 밝히고 관료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국회는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개혁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