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앞에 중학교가 있는데, 먼 곳에 있는 중학교에 가게 됐다” “원래 A중학교에 배정돼야 하는데 느닷없이 B중학교에 배정됐다”.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중학교 배정 방식에 대한 불만 사례다.

서울시교육청이 25일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배정방법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중학교 배정 방식이 개선될 것인지 기대감이 높다. 중학교 배정 방식에 대해 개괄적인 분석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일러야 5년은 지나야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될까.

서울의 중학교 배정 방식은 지난 1996년 도입됐다. 서울의 426개동을 46개 학교군으로 구분해, 학생의 거주지가 소속된 학교군 내에서 별도 지원 없이 전산 추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이 25년 이상 지속되면서 학령인구 감소, 재건축, 도심 공동화 등으로 학생이 불규칙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간 학급당 학생 수 편차도 크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중학교 배정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높다. 이번에 연구용역을 진행한 연구진이 서울 전역의 초등 3~4학년 및 중학교 1학년 학부모와 교직원 등 4만12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의 절반 이상이 현행 중학교 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초등 학부모 61.8%, 중학교 학부모 54.6%에 달한다.

연구진은 대안으로 ‘근거리 균형 배정방안’과 ‘선지원 근거리 배정’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학교군을 정기적으로 정비해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교육 격차 해소에 바람직할 것이란 조언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강북의 성북강북, 강남의 강동 등 전체 46개 학군 중 2군데만 조사해 한계를 지닌다. 당장 이번 연구 결과로 중학교 배정 방식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인 이유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세부안이 나오더라도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고 행정예고 기간 등을 거치려면 최소 3~4년은 걸리는데, 아직 전체 빅데이터 분석을 하지 못해 세부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동마다 학군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예상했던 학군에 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수용 인원에 비해 학생 수가 많은 경우, 인근 학교로 배치되거나 아예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 먼 곳에 배치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번 연구에서 빅데이터로 2020년 배정(중 1 기준) 학생의 통학 여건을 분석한 결과, 도보 통학시간이 30분이 넘는 경우는 5.69%, 2km 초과인 경우는 4.79%에 불과했다. 개선 요구에 비하면 통학 거리가 먼 경우가 적어 보인다.

중학교 배정 문제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지난 25년은 너무 길다. 조속히 개선 방안을 찾을 때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