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타당성 검토 통과
시민단체, 해수부에 제출한 인천항만공사 사업제안서 시민 공유 안해 비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확정됐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 보다 걱정이 앞서고 있는 분위기다.
이 사업계획(안)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타당성 검토를 통과했으나 인천항만공사(IPA)가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이 사업제안서를 시민들과 공유하지 안고 비공개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17일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에 따르면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포기로 좌초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인천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안)을 제출했고 해양수산부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왔다.
해수부가 KMI에 의뢰한 타당성 검토는 완료돼 지난 15일 IPA가 해수부에 제출한 인천항 내항 1·8부두 사업 제안을 수용하기로 통보됐다.
해수부는 빠르면 2월말 제3자 공모를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협상할 계획이다.
하지만, 내항재개발을 염원하며 지난 2007년부터 7만여 명의 주민청원을 국회에 제출해 내항재개발의 물꼬를 튼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을 비롯한 중구 주민들과 일부 시민사회는 IPA가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전혀 보지 못했다.
인천 내항 1·8부두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의 공공사업인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은 전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가 제출한 내항재개발 사업제안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커녕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산 북항항만재개발 1단계 사업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져만 간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친수공간이 돼야 할 부두 앞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 부산북항 1단계 사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는지 해양수산부와 정부에 묻고 싶다”며 “지역 주민들도 인천시민들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비공개로 제안된 인천항만공사의 사업계획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974년 국가무역항으로 내항을 조성한 이래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내항 주변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은 바다를 잃고 온갖 환경 피해를 받고 살아 왔다”면서 “40여 년간 노후항만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피해를 입은 주변 주민들과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가는 공정성과 공공성을 앞세운 내항의 시민적 재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인천항만공사가 비공개로 제안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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