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정무위원장, 미래리더스포럼 3회차 강연

가치 급등락에 신뢰성 확인 필요성 제기

제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 남겨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3선)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제도화 가능성에 대해 시장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3일 오전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로 서울시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분리과세 과정에서 비트코인 등이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아직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효용성이나 신뢰성 등의 측면에서는 논란이 많은 만큼 제도화 가능성을 열어두되 좀 더 시간을 갖고 시장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을 보이는 등 가치가 안정화되지 않은 만큼 신뢰성과 효용성을 아직은 더 검증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일부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주식과 비교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공제금액이 5000만원인 반면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 공제 금액은 25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윤 위원장은 "금융상품으로 보고 과세하려면 여러가지 법 개정 필요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아직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에 적극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까지는 고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거래에 의해 소득이 발생하니 과세는 하겠다는 소극적인 입법에 그치고 적극적인 제도화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상자산을 지급수단으로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야 하고 일종의 금융상품으로 보고 규율하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 등을 제도화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원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