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도 검찰 수사권 박탈 ‘중수청법’ 반대 성명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여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 박탈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4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수청이 설치되면 권력 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능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중수청 설치는)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사기관을 잇따라 설치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권력층에 의한 부패와 비리 척결, 정의 실현에도 반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미 대폭 축소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남아 있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이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형사사법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