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에 소비자 부담 완화…가스공사,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가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발전용 개별요금을 도입한다. 발전용 개별요금제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발전용 가스에 대해 최적의 가격 및 조건으로 개별 발전기와 연계해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도입가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가스공사는 여러 해외 수입원들과 도입 계약을 맺은 뒤 이 단가를 평균화해 이 평균 가격으로 발전소 및 도시가스 업체에 다시 LNG를 공급해주는 평균요금제를 시행해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비효율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전기·난방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내년부터 발전용 개별요금제도를 도입한다. 적용대상은 신규 발전기나 평균요금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발전기 대상으로 한정돼 있다. 평균요금제 계약기간이 남은 발전기와 주택용을 포함한 일반용 가스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평균요금제가 적용된다.

내년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10월 공급인수합의서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 10여개 이상의 발전소와 개별요금제 협상 및 입찰을 진행 중이다. 또 가스공사 내부적으로지난해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개별요금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동안 회사마다 발전기 종류 등이 다른데 모두 똑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원료 비용 절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불만이었다. 가스공사가 발전사마다 다른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개별 도입계약을 맺는 개별요금제를 추진키로 한 배경이다.

개별요금제가 현실화하면 회사마다 다른 금액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받을 수 있다. 국가 전체로도 이익이다. 발전사 간 연료비 인하 경쟁이 활발해져 LNG 발전비용이 낮아지고,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발전사는 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 직수입해 LNG를 조달할 수 있다.

이는 요금인상 방지에 효과적이다. 개별요금제를 이용하는 발전사들은 가스공사 시설을 이용하게 되므로 가스공사의 설비효율이 높아져 공급비 인상을 막을 수 있다. 평균요금제 소비자의 가스요금 인상을 방지하는 효과와 개별요금제 이용자의 가스공급비용을 저감시키는 이중의 효익이 기대된다.

아울러, 세계 최대 수준의 가스 저장시설과 15개국 80여개의 도입선을 활용해 천연가스를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국가 전체의 경제적인 에너지 도입에도 효과적이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자원개발사업 참여 기회, 연관 산업 파급효과로 인한 고용창출 등도 기대할 수 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