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교장공모’ 72%가 ‘전교조’ 출신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따라 특정 노조 출신이 대거 임용됨에 따라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1년 3월 기준 무자격 내부형 교장 공모제 현황’에 따르면,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로 임용된 29명 중 21명이 전교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회 김병욱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20년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현황에서 임용된 238명의 교장 중 154명(64.7%)이 전교조 출신인 것과 비교하면 전교조 출신의 무자격 교장 임용이 더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교육청의 경우, 무자격 내부형 공모교장으로 4명을 임명했는데 그 중 3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이들을 무자격 교장으로 임용시키기 위해 인천교육청의 전교조 출신 간부들이 면접시험 문제까지 유출했다는 공익 제보에 따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019년 경기도의 한 혁신학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 학교 도입을 위한 학부모 찬반 투표 결과를 조작해 충격을 줬고, 최근 인천교육청은 면접시험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등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무자격 교장의 72.4%가 특정노조 출신이라는 것은 교육감의 코드인사, 보은인사, 내사람 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에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능력 있는 젊은 교사에게 기회를 주겠다며 2007년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오직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만을 갖고 면접이라는 불투명한 방식을 통해 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기소개서에는 특정노조 출신 교육감의 측근임을 강조하기 위해 노조활동 이력과 교육감 선거캠프 이력 등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 관계자는 “무자격 교장의 3분의 2 이상이 특정노조 출신이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특정노조 출신이 아니면 공모 교장 못한다’거나 ‘능력 있는 교사가 특정노조 출신 뿐인가’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교장이 되려면 담임, 보직, 교감 등 오랜 경력을 쌓고 도서벽지 근무, 기피업무 수행, 부단한 연구·연수 등 평생 열정을 쏟아야 한다”며 “능력 있는 젊은 교사는 커녕 특정노조 출신 승진 도구로 전락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이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