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도봉·영등포·은평구 21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첫 사업 후보지로 서울 4개구, 21곳이 낙점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판교신도시 수준인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후보지로 서울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 등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대책)에서 선보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의 땅을 확보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나 도시규제 완화 등 혜택을 줌으로써 주택 공급을 늘리되, 토지주에게 보장한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공공이 환수한다.

유형별로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은 ▷금천구 가산디지털역(1곳) ▷도봉구 방학역·쌍문역 동측 및 서측(3곳) ▷영등포구 영등포역(1곳) ▷은평구 연신내역·녹번역·새절역 동측 및 서측(4곳) 등이 선정됐다. 준공업지역(주거산업융합지구)은 도봉구 창동 674일대, 창2동 주민센터 인근(2곳)이다.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2곳) ▷영등포구 옛 신길2·4·15구역(3곳)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불광근린공원·옛 수색14구역·증산4구역·불광동 229-32 인근(5곳)이다.

이는 국토부가 지자체와 민간에서 2·4 대책 관련 사업 후보지 341곳을 추천받은 뒤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사업성 요건(토지주 추가 수익·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을 검토해 선정한 내용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는 총 209곳이 접수됐다. 2·4 대책에서 함께 언급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후보지는 추후 발표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약 2만5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공급 규모는 증산4구역(4139가구), 영등포역 인근(2580가구),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2436가구), 신길15구역(2380가구), 불광근린공원 인근(1651가구) 등의 순으로 많다.

후보지는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 등 소유자의 10% 동의요건을 확보해야 7월 ‘예정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예정지구 지정 1년 내 토지주 등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올해 안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토지주에게 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및 각종 도시규제 완화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후보지 21곳에 대한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1~2단계 종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자체적으로 개발할 때보다 용적률이 평균 111%포인트 상향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급 물량은 도시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적용해 구역별로 평균 약 341가구(39.9%) 늘었다고 분석했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3.9%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의 수익률도 평균 29.6%포인트 향상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2·4 대책에 대해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후보지를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