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국방부 검찰단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소장)ㆍ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단은 4일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전직 사령관이 이미 기소된 이모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대응할 기사와 대응방안 등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면서 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8월 형사입건 당시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정치 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했던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단은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에 게시한 78만여건의 댓글 중 지난 대선 전후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정치글’의 숫자는 1만2800여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8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정치글 7100여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것. 이들 정치글은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 재직시 각각 7500여건, 5300여건이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단은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과 함께 사이버심리전 작전 총괄 담당자로 대응작전을 부대원에게 전파한 박모 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관련 수사개시 직후인 지난해 10월 중순 이전 심리전단장의 주요 증거 인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작전보안 명목으로 개정한 작전예규의 개정 일자를 허위로 소급 기재한 혐의로 심리전단 소속 정모(4급 군무원)씨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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