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보다 경비원…범죄예방엔 비용대비 더 효율적"

유·무인 경비시스템 경제성 분석 택배업무·제설작업 등 비용추가…경비원 지속고용시 약 46% 이익

2015년 새해부터 경비ㆍ단속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제 100% 적용이 실시됨에 따라 경비원들에 대한 대량 해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경비원 임금 상승은 관리비 상승을 뜻한다. 이에 관리비가 인상되는 것보다는 경비원없이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편이 더 싸게 먹힌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무인경비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경비원을 두는 편이 비용 대비 편익도 높고, 더 안전하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가 하재룡 선문대 교수에게 의뢰해 만든 ‘아파트 유ㆍ무인 경비시스템 경제성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는 경비원 고용보다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는 편이 더 싸게 먹힌다는 편견을 뒤집는 결과를 냈다.

이에 따르면 경비원 6명이 격일제로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연간 들어가는 비용은 1억497만원~1억1284만원 선이다. 그에 비해 CCTV 설치, 도어폰 및 인터폰 설치, 관제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된 무인 경비시스템의 설치 비용은 연간 6200만원~9526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경비원이 하던 택배업무를 대신할 무인택비기계를 설치하면 2100만원~4200만원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들고 매년 420만원~588만원 정도의 유지비가 더 필요했다. 매년 이뤄지는 제설작업은 52만4880원~157만4640원가량이 더 들게 됐다.

경비근로자들이 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으로 인한 건보료 감소, 경비원 근무로 인한 범죄감소 등의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하면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시 1원당 1.22~1.66원까지의 편익이 발생하는 반면, 경비원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원당 2.18~2.43원까지의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경비원을 계속 고용하는게 약 46%정도 이익이라는 의미다.

거주민들의 안전도 문제가 됐다. 지난 2007년부터 경비인원을 줄이고 무인감시 시스템으로 교체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비율은 2007년에 1만3396건 중 723건(5.40%)에서 2011년에는 1만8256건 중 1043건(5.71%)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중 아파트 건물 안에서 발생한 비율이 70%로, 엘리베이터 주변이나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보다 2배 가까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CCTV를 통한 치안확보를 처음 시도한 영국에서 연구한 결과도 이와 비슷했다. 지난 2008년 브랜돈 웰시(Brandon C. Welsh) 교수팀이 발표한 ‘Effects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Surveillance on Crime(범죄에 대한 CCTV 감시의 효과)’ 논문에서는 “CCTV가 설치되는 대신 경비인력이 감소되면 범죄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CCTV의 범죄예방 효과는 바로 옆에 경비인력이 배치돼 있을때 발생한다”고 결론낸 바 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