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文정부, 코로나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하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민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특허의 일시 유예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50여 개 시민단체들은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됐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단체들에 따르면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 중저소득 국가들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의 특허 등 특정 조항을 일시 유예하는 제안(트립스 유예안)을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백신과 같은 의료기술에 적용되는 독점권을 일시 유예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백신을 공평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단체들은 “트립스 유예안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3분의 2 이상과 국제기구, 수백개 시민사회단체가 지지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트립스 유예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제사회는 하루 빨리 트립스 유예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우리 정부와 국회도 뒷북치지 말아야 한다. 국회는 특허권 일시 유예 결의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며 “유례없는 팬데믹에는 유례없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