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 절반도 못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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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 못할 수도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도 대구시 재난관리기금이 법정기준액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구지역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5일 국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재난관리기금 시도별 적립 및 운용현황’ 자료분석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대구시 적립현황은 2012년 법정기준액 111억5100만원 대비적립액 60억(53%), 2013년 법정기준액 120억2600만원 대비 적립액 60억(50%), 2014년 6월말 기준 법정기준액 132억7000만원 대비 적립액 60억(45%)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재난관리기금 경북도 적립현황은 2012년 법정기준액 61억500만원 대비 적립액 61억500만원(100%), 2013년 법정기준액 72억9800만원 대비 적립액 75억7400만원(104%), 2014년 6월말 기준 법정기준액 85억7700만원 대비 적립액 85억7700만원(100%)로 집계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실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액(최근 3년간 평균 보통세 결산액의 1%)을 적립해서 재해 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재원으로 광역단체, 기초단체별로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예측 불가한 재난 발생시 복구를 위해 법정적립 기준액 이상 적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립율이 저조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발생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또한 재난예방활동사업 투자 저조로 인해 재해 발생률 및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특히 최근은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회적 재해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서도 재난관리기금을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권영진 대구시장도 재난관리기금이 법정기준액 절반에도 못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법정기준액 수준으로 기금을 마련할려고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