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속도…반도체·배터리·바이오 협력”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산업 지원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지원 입법을 강조한 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안보동맹을 경제동맹으로 격상시켰다”라며 “미국과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백신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6세대 통신, 해외 원전시장의 공동 진출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서 미국과 글로벌 파트너 경제 동맹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방미 결과를 평가했다.

송 대표는 “한미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만들어낸 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들이 관련 상임위에서 뒷받침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의원총회에 앞서 진행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한미 간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도체 설계와 AI, 빅데이터, 미래차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반도체 생산, 배터리 분야에서 기술력과 생산력을 가진 우리 기업의 협력은 강력할 것”이라며 “양국이 함께 승리하는 경제 협력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44조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계획을 밝힌 것도 한미 간 경제 협력 시너지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이를 폄훼하고 있다. 미국에 생산기지를 구축함으로써 시장개척에 힘쓰는 우리 기업의 노고를 깎아내려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별로 미국과의 협력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한국판 뉴딜 지원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당장 협력 분야 기업에 대한 공동 기술개발 지원 법안과 함께 표준협력법, 인재육성 지원법 등을 빠르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데이터산업발전법과 자율주행차산업기반지원법, 디지털신기술활용지원법도 우선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던 판문점선언 계승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비준 동의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송 대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도 상의했지만, 정부에서 (처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라며 “(정부가) 구체적으로 비준 동의안을 준비해 국회에 제출하면 의원들께 보고를 드리고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