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의무화’ 시행령에 산식도 넣는다

손실보상제를 실시한 해외 11개국 중 법에 ‘의무화’를 명시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가 나서 시행령에 ‘손실보상 산식’을 집어 넣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더 나아가 이를 소급적용하자며 보채고 있다. 정부·여당이 나서 방역활동은 국민의무라며 손실보상에 난색을 보인 일본과도 대비된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손실보상법은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엔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야당 의견이 받쳐줘야 하겠지만, 소급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데 여당 내부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재부가 끈질기게 설득한 이유가 컸다.

여당 내부 소신 정책통들도 당내 분위기를 달래는데 역할을 했다. 재난지원금으로 일단 소상공인 사이 악화한 민심의 파고를 넘되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은 포기하자는 논리였다.

다만, 손실보상법이 통과되면 정부와 여당은 그 즉시를 보상 적용시점으로 정할 전망이다. 7월 1일에 법이 통과된다면 그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입는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해준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벌써부터 시행령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보상을 얼마나 해줄지를 정하는 산식도 만들어 시행령에 넣을 예정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이같은 행위는 매우 급진적인 방안이다. 손실보상을 시행하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11개국 중 손실보상을 법으로 의무화 한 나라는 단 한곳도 없다.

일본과 프랑스가 손실보상을 법제화 했다고 와전됐지만, 사실과 다르다. 프랑스는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했고, 일본은 ‘재정상 조치를 효과적으로 강구한다’고 했다. 법이나 시행령에 의무조항을 집어넣지 않았다.

특히 일본은 이 문구를 넣는 과정에서 야당과 정부여당의 대립이 컸다. 정부여당이 재정여건 등을 내세우며 ‘책임지는 정권’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여당이 나서 손실보상을 왈가왈부 한 우리나라와는 결이 다르다.

일본 정부·여당은 손실보상법 논의 과정에서 철학적인 논거로 ‘수인론’을 들고 나왔다. 사업활동을 할 때 내재된 사회적 제약이라는 것이다. 전염병 확산방지는 국민 의무라는 논리가 근거가 됐다. 전염병 재앙은 전쟁과도 같아서 모든 국민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론 공평성 보장이 어렵고 막대한 재정지출이 우려된다는 점이 감안됐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