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결단’ 즉시 서울시 인사안 발표

‘인사 혼란 최소화를 위해 시의회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

서울시의회가 15일 제301회 정례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시 조직개편안을 처리한다.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조직개편안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을 지난달 7일 입법예고한 지 한달여 만이다. 보궐선거의 민심을 받들고 하반기 시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시의회가 통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한 서울시의 요구에 의회가 원안 통과로 화답해 줄 지 주목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해 15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 오후 1시 소관 상임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상임위서 상정을 결정하면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수순이다. 본회의에선 오 시장의 시정 연설도 예정돼 있다.

전날에도 시 집행부와 원내 대표단은 조직개편안 쟁점 사안들에 대해 논의와 조율을 이어나갔다. 전임시장 시절 만들어진 합의제 행정기구 ‘서울민주주의원회’ 폐지와 관련해 시의원들은 시민 참여와 협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신설되는 ‘시민협력국’의 조직을 보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서울혁신기획관과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을 통합해 종전 26개팀(5급)을 20개팀으로 축소하는 계획에서 2개팀 정도를 추가해 22개팀으로 운영해 달라는 요구다.

또한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도 시는 노동 존중의 뜻을 살려야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 ‘공정상생노동정책관’으로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다. 그밖에 평생교육국 산하에 교육플랫폼추진반을 신설하는 건도 일부 의원들은 예산 낭비를 들어 반대하지만,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의회에서 정면으로 어깃장을 놓기 어려운 부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원들의 요구 내용은 시행규칙 사항이어서, 조례가 의결되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날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조례가 의결되어도 세부 시행규칙 등 소관 상임위서 추후 논의할 여지는 남아있는 셈이다.

애초 지난달 ‘원포인트’ 임시회, 이 달 10일 본회의서 의결하려던 사안이 시의회에서 번번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15일로 밀린 만큼 더이상 발목 잡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서울시공무원노조까지 나서 하반기 인사 차질을 우려해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당부한 점도 시의회로선 부담이다.

이와 관련 김인호 의장은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협조하겠지만 의회의 본래 역할과 기능까지는 망각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서울시는 이 날 오후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이 처리되는 대로 곧장 상반기 승진인사 계획안을 발표한다. 시의 조직개편안이 순조롭게 통과할 경우 공무원의 꽃이라 불리는 3급(부이사관)으로 승진이 최대 8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전시장이 개방직 잠식한 부분을 공무원들에게 양보해 가능해 진 것으로 알려졌다.

5급에서 4급(서기관·과장) 승진은 최대 30명까지 예상되고 있어 그동안 인사적체가 상당부분 해소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년이라면 5월 말께 3급 승진 내정자가 정해지고, 7월 10일께 하위 직급까지 상반기 인사가 모두 마무리되지만, 조직개편안 처리가 약 한달 가량 늦어짐에 따라 올 상반기 인사는 2~3주 가량 지체되고 있다.

오 시장은 보궐 임기가 얼마되지 않는 만큼 보통 인선에 2개월이 소요되는 주요 개방형 공모직위에 내부 공무원을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