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 일자리 15만개 더 늘린다고?...“고용 유연성 높이는게 중요”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3개 가운데 1개가 부실하게 운영돼 개선이 필요하고 고용유지율도 갈수록 낮아지는 등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는 올해 추진 중인 130만여개에 올 하반기 15만개 재정지원 일자리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회복세에 들어선 고용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용유지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한 직접 일자리 104만 2000개와 1차 추경 일자리 25만 5000개에 이어 하반기에도 15만개 이상의 재정지원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일자리는 총 144만 2000개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2만~3만명 확대하고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와 지역기반기업의 채용 등 청년 일자리 지원책 대상자를 2만~3만명 늘린다. 백신접종과 방역에 대응하는 인력도 6만~7만명 늘어난다.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분야 일자리도 확대되고, 노인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130만여 개 가량의 직접 일자리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단기 직접 일자리 참여 후에는 훈련·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연계하도록 하고, 고학력 노인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나 지자체별로 필요한 일자리도 발굴할 방침이다.

하지만 단기일자리 위주의 재정일자리는 고용유지율이 갈수록 하락하는 등 투입대비 사업성과가 저조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97만 명의 고용유지율은 37.8%로 지난 2019년 51.3%보다 13.5%포인트 줄었다. 평가를 시작한 2018년 50.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용유지율은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를 마친 사람 가운데 6개월 이내 민간으로 취업해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의 비율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추경 등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일자리 사업의 성과도 저조해 지난해 24개 부처의 145개 일자리 사업을 평가한 결과, 부실하게 운영돼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36개, 예산이 깎이는 ‘감액’ 등급은 14개였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10개 중 3개는 부실했다는 얘기다.

임무송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재정 일자리는 불경기 복지 사업 성격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생산성은 민간일자리보다 떨어져 경기회복세의 고용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려면 고용 유연성부터 확보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정책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