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대선 경선후보 6인 ‘주요공약’ 분석
이재명·박용진 ‘성장’ 키워드 맞닿아
‘기본시리즈’는 주요 공약 2~4번에
이낙연·정세균, 외교안보에도 공력
김두관 ‘5극2특 체제 지방분권’ 주장
“이재명은 성장, 이낙연은 복지, 정세균 추미애는 불평등(양극화) 해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치르는 후보 6인의 주요 공약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는 ‘공정성장’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낙연 후보는 ‘신복지’ 정책을 최전선에 배치하며 각각 성장과 복지로 차별화됐다.
이재명 후보는 예비경선 과정에서 ‘공약이냐 아니냐’ 논란이 됐던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를 2,3,4번 공약에 배치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본경선 후보자 소개 페이지에 기재된 후보자별 주요 공약(5대 공약)에 따르면 각 후보들의 제 1호 공약은 ‘전환적 공정성장(이재명)’, ‘신복지제도(이낙연)’, ‘주거·자산 불평등해소(정세균)’, ‘양극화·불공정 개혁(추미애)’, ‘기업투자 활성화(박용진)’, ‘5극2특체제 국가 재구조화(김두관)’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과 결은 다르지만 ‘공정’이란 키워드에서는 이재명, 추미애 후보가 맞닿아 있고, ‘성장’ 측면에선 이재명, 박용진 후보가 겹치는 모습이다.
반면 이낙연, 정세균 후보는 각각 ‘복지’와 ‘불평등 해소’에 방점을 찍으면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정책적으로 가까운 모습이다. 두 사람은 예비경선 기간부터 연대 가능성이 점쳐진 후보들이기도 하다.
김두관 후보는 예비경선 때부터 이어온 ‘지방분권’을 핵심 키워드로 선택하며 정체성을 유지했다.
1호 공약 외 주요 공약을 보면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후보는 각각 외교안보 비전을 주요 공약에 담은 것이 눈길을 끈다. 셋 모두 국회의원 5~6선 경력에 공히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는 등 여의도 정치에 잔뼈가 굵은 후보답게 외교·안보 분야의 강점을 어필하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후보는 외교·안보 정책이 주요 공약에 담기지 않았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경우 6명의 후보들 중 유일하게 ‘여성 정책’을 주요 공약에 담았다. 자신의 최대 약점인 여성 지지율을 의식한 전략적 공약 배치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도 상당수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담겼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과 더불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등을 내세웠고, 박용진 후보는 김포공항 부지에 20만 가구 수용 스마트시티 구축 등 공급정책을 공약했다.
김두관 후보는 다주택자에는 과세를 강화하고, 무주택자들에게는 국가지원으로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후보자별로 뜯어보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 자신의 핵심 키워드인 ‘공정’에 ‘성장’을 더한 공정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규제 합리화와 산업재편을 선도하는 혁신적 투자국가 실현 ▷고용친화적 산업 구조조정 ▷강자 횡포 근절과 공평한 규칙의 시장질서 확립 ▷정부·공공영역의 구조적 비리와 부패 척결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낙연 후보는 대선 출마선언에 담긴 ‘5대 비전’인 신복지, 중산층경제, 신외교, 문화강국 등을 그대로 공약으로 옮겼다.
단, ‘헌법개정’ 비전을 ‘제도개선’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강화’라는 이름으로 확장했다. 기본권 강화, 토지공개념 실질화,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40세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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