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4년 만에 60%↑…강남·북 간 격차 11배→17배 벌어져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가 개인과 법인에 부과한 재산세가 4년 새 58%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강남구와 가장 적게 내는 강북구 간의 격차는 11배에서 17배로 더 벌어졌다.

26일 헤럴드경제가 서울시의 2017~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을 살핀 결과 송파(84.2%), 강동(79.8%), 용산(79.1%), 성동(77.4%), 강남(71.9%) 순으로 크게 올랐다. 평균 상승률은 57.8%이며, 11개구가 50% 이상 뛰었다.

서울시는 매년 재산세를 7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구의 재산세 부과액이 늘었다는 건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도 있지만, 신축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늘어서이기도 하다.

자치구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액의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강남구가 이달 3972억 원을 부과해 1위다. 강북구는 222억 원을 부과해 외려 1년 전(229억 원) 보다 줄었다. 두 구는 16.9배 차이났다. 2017년 10.9배 차에서 더 벌어졌다.

강북구의 재산세 부과액 상승률은 14.4%에 그쳐, 도봉(12.5%)에 이어 밑에서 두번째였다. 도봉, 강북 외에 관악(22.1%), 노원(23.9%), 구로(24.6%) 순으로 평균 상승률을 크게 밑돌았다. 이른바 ‘노·도·강’의 재산세 상승률은 18.4%에 그친 반면 강남, 서초, 송파를 일컫는 강남3구는 75.4% 급등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강남 3구 합산 재산세액은 5204억 원에서 9129억 원으로 불었다. 전체 재산세 부과액에서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5.5%, 36.6%, 37.6%, 38.5%, 39.5% 등 매해 늘어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재정 투입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많은 자치구의 재산세는 크게 늘지 않고, 부유한 자치구의 재정은 더욱 늘어 재정 의존도는 더 기울어지고, 각종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서 자치구간 이해충돌과 조정 등 셈법이 복잡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454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뒤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제도로 오세훈 시장 때인 2008년에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