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퇴임 이기택 대법관 후임 인선 촉각

손봉기·오경미 부장판사 양강구도 전망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박은정 위원장, 박범계 장관을 비롯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박은정 위원장, 박범계 장관을 비롯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9월 17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여성 후보와 지역 법관 출신 후보의 양강 구도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으로 어떤 인물을 대법관에 임명할지 주목된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된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2·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중 1명을 지명할 예정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실상 손 부장판사와 오 부장판사의 2파전이라고 보는 관측이 나온다. 여성인 오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현재 대법관 중 가장 낮은 연수원 기수인 22기 이흥구 대법관을 감안하면 3개 기수를 건너뛰는 파격 인선이 된다.

반면 손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비서울대’이고, 대구지역 지역 법관 출신 대법관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손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실시된 법원장 추천제에 의해 처음으로 법원장을 맡은 인사로, 김 대법원장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권자인 김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을 살피면, 사법연수원 기수는 12기 조재연 대법관부터 22기 이흥구 대법관까지 분포돼 있다. 이 중 여성 대법관은 민유숙(18기)·노정희(19기)·박정화(20기) 대법관, 3명이다. 오 부장판사가 임명될 경우 ‘김명수 코트’에는 역대 최다인 4명의 여성 대법관이 자리하게 된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