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초과 세수로, 무임승차 손실 보전 충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해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그동안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전국 6개 도시철도는 노인 등 무임승차 손실분이 막대해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국고 보전을 요구해 왔다.

오 시장은 31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등 5개 지하철 노조의 총파업 찬반 투표 과정과 “서울은 총 투표율 91.5%, 찬성 81.6%로 단체 행동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적자의 주요 원인인 국비 보전 없는 정부 무임승차 정책으로 인해 시민의 발이 멈추게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정부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오 시장은 “올해만 해도 시는 교통공사 부채 8053억 원을 인수했고, 최근 5년간 부채 인수금액이 총 1조 6402억 원에 달할 정도로 1984년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 이상 정부 정책에 따른 손실을 홀로 감당해내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은 연평균 3368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3%를 차지한다. 내년에도 서울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은 4500억, 전국 도시철도 예상 손실은 총 7400억 원으로 예상되어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 기조를 감안하면,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하철 요금 인상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 이행에 따라 발생한 재정 손실을 더 이상 지자체의 부담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직접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다행히, 올해 국가 초과 세수가 30조원이 넘을 것임을 감안하면 정부 의지에 따라 충분히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숙고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