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정책 재구조화 나선 吳시장

서울시가 ‘사회주택’사업 실태를 심층적으로 보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업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 재구조화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이 유튜브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에서 불씨를 당긴 뒤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팩트체크에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자 사회주택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뜻이다.

사회주택은 장애인, 고령자, 청년 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거주할 있게 한 민간 임대 주택이다. 시유지나 빈집 등을 빌려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 임대한다. 이 과정에서 시는 사회주택 사업자의 건설비 지원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융자 뿐만 아니라 사업비 및 대출이자 지원, 토지임대료 저리 제공 등을 해 왔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때인 2015년에 도입됐다.

문제는 사회주택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당초 목표치에 크게 미달할 뿐 아니라 입주자 보호에도 취약한 구조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1일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사회주택 공급은 목표(4500가구)의 61.8%인 2783가구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실제 입주된 주택은 46%인 1295가구에 불과했다.

일부 사회주택 운영주체가 도산하면서 입주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시에 따르면 2019년에 사회주택 17개소까지 운영하던 D협동조합은 재정 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중단, 일부 입주자들이 임차보증금을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했다. 이를 사회주택협회 5개 회원사가 공동 출자한 ㈜사회주택관리가 13개소(152가구)를 인수했고, 4개소(48가구)는 사회주택 운영을 중단, 서대문구 사회주택 일부 입주자가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했다.

시는 D협동조합에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8억원, 사회투자기금 융자 6억 8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융자액 6억8500만 원 중 2억4700만 원은 경영악화로 인해 현재 장기연체채권으로 남아있다.

또한 작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사회주택 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반환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나,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해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기존 사회주택 입주자를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향후에 사회주택의 잠재적 수요자까지 포함해 양질의 사회주택 거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사회주택 감사를 통해 부실·부정 등을 일으킨 사회적경제주체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부당·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주택사업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접 사업을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에는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슬쩍 넘어가시려고? 사회주택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 2014억원이 낭비됐다”며 “사회주택은 주변의 80%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하고 최장 10년 주거를 보장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점검한 결과 사회주택의 약 47%는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조건에 소속 조합원 대상 특혜를 적용하고, 월 회비를 의무화하는 등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영상은 “사회주택 사업 재고 및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임 SH 사장과 관련 담당자들, 법적 대처를 검토하라”는 문구로 끝난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