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주택協 “오세훈 시장, ‘사회주택’ 정치적 이용 말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최근 여러 경로로 사회주택의 문제점을 공론화한 데 대해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이하 협회)가 발끈했다.

사회주택협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오세훈 시장은 민관협력의 모범사례가 되는 사회주택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서울시가 이날 보도자료에서 거론한 D협동조합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미반환 문제와 관련해 “문제의 대부분은 서울시와 협회가 발벗고 나서 2020년 말 퇴거자의 임대보증금을 모두 반환함으로써 해결했다”며 “협회는 D사업자가 회원사도 아니었으나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회원사 공동으로 ㈜사회주택관리를 설립하고 13개의 빈집리모델링 사회주택 사업지를 포괄인수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문제 사업지 인수 후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대를 통해 자금을 확보해 기퇴거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노력을 했고, 2020년 12월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64명에게 4억2600만원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었다”면서 “아직 반환하지 못한 3명의 경우 한국사회주택협회가 인수하지 못한 사업지에서 발생한 문제로 서울시에서 대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빈집리모델링 사회주택은 리스크가 큰 초기 사업이었기에 2017년 이후 전혀 공급하지 않고 기존 사업지들도 종결되고 있어 이것으로 전체 사회주택을 불안하게 보는 것은 매우 과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에 사회주택이 포함됐지만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해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서울시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선 “사회주택의 특성 상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사회주택사업자들 소유하고 있어 가입이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해 사회주택 맞춤형 보증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한솔 협회 이사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관협력의 모범사례가 되는 사회주택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사회주택 입주자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회주택사업의 발전을 위해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