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방예산 70조원 시대…병장 봉급 100만원[국방중기계획]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5년 뒤인 오는 2026년 국방비 70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국방부는 2일 발표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서 향후 5년간 국방개혁 2.0 완수와 미래 주도 강군 건설을 위해 315조 2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평균 증가율 5.8%에 달한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106조 7000억원,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가 208조5000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55조5000억원, 2023년 59조3000억원, 2024년 63조4000억원, 2025년 67조원, 그리고 2026년 70조원으로 산정했다. 미중갈등 심화와 북핵위협 고도화 등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미사일과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과 경항공모함 건조, 3000t급 이상 중형잠수함 등 전력 강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전력화와 F-35A·F-15K·KF-16 성능개량 등에 투입된다. 전력운영비는 첨단과학기술군 육성과 군 복무기간에 대한 합리적 보상 등에 중점을 뒀다. 군 당국은 2026년 병장 봉급을 10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2024년 장병 1인당 하루 급식비를 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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