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빅테크 추가 규제 시사…“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지킬 것”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핀테크 기업에 대한 추가 규제를 시사했다. 그동안 핀테크 육성 차원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비교적 관대한 모습을 보였던 금융당국이 노선을 바꾼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고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자금융거래법, 대환대출 플랫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여러 이슈가 있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 위원장은 “업권별로 이해관계 다를 수 있는 만큼 금융산업과 빅테크 등과 소통을 강화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전통 금융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향후 추가적인 빅테크 규제를 예고한 것이다. 그간 전통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이 소수 플랫폼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주장해왔다. 은행, 비은행 금융회사, 비금융 빅테크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십년 간 지켜온 금산분리 규제(금융-산업 자본)를 완화해 빅테크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열어줬고, 대출모집인이 한 금융사 대출 상품만 취급하는 '일사 전속주의' 규제도 핀테크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 최근 여당이 공룡플랫폼 기업으로 카카오를 지목한 데 이어 금융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플랫폼 업체의 금융상품 영업을 막고 나섰다.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가 급락하며 시장 혼란이 발생했고, 빅테크·핀테크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에 대해선 “실무적인 협의가 거의 끝났고 내일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더 얘기 나눌 것”이라고 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중징계 취소소송’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 그는 “금융감독원이 결정할 일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존중할 것”이라며 “제가 별도로 의견을 전달한 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