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와중에 재기 발목잡는 연대보증 120조5000억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정책기관이 단계적으로 폐지한 연대보증이 민간 금융권에서는 여전해, 지난해 그 규모가 120조5000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번의 실패가 기업인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19 이후 선제적인 재도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 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연대보증 입보 규모는 16만1000건, 120조5000억원이 이른다. 2017년 82조6000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120조5000억원으로 해마다 금액이 증가세다.

연대보증은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폐지됐고, 민간 금융권에서도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요구는 금지됐다. 그러나 기업대출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이나 최대주주에게는 연대보증 요구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중기 현장에서는 연대보증 폐지 영향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6%가 민간 금융계에서 연대보증 폐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당시 보증공급이 축소되거나 우량기업에만 보증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김경만 의원은 보증이 여전히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연대보증 폐지 1년 전 신보와 기보의 신규보증 금액은 16조2000억원에서, 폐지 3년 후인 현재 26조원으로 늘었다. 신보의 신용평가등급별 신규보증 비중을 보면 폐지 이전 우량 기업인 양호~보통 이상 등급의 비중이 34.1%였지만, 현재 19.7%로 낮아졌다. 우량기업으로의 집중보다 지원이 절실한 신용평가등급 보통~미흡 비중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김경만 의원은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금융권의 연대보증이재기를 희망하는 기업인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의 80% 이상이 민간금융기관인 만큼,연대보증 폐지 확대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