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대장동 의혹 들여다보니 무모함에 말문 막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오세훈 서울 시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을 빌미로 소중한 성남 시민의 재산을 고스란히 기획부동산 업자와 브로커의 주머니에 꽂아준 ‘비리의 교과서’, ‘부패의 전설’이라고 할만 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지사께서 다른 지자체가 배워가라 하셔서 열심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무모함에 말문이 막힌다”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비판했다.

그는 “공공이 참여했다는 명분으로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고, 그렇게 조성된 택지는 민간 매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고가에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는 이런 기술은 저 같은 다른 지자체장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최첨단 수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애초에 공공이 50% 이상 출자하는 법인은 강제 수용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하려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대장동 사업에 ‘50%+1주’로 참여케 하는 절묘한 작전은 도대체 누가 결정한 것일까”라며, “이재명 전 시장의 승인 없이 어떤 직원이 이런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냐”라며 이 지사를 겨눴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이 사업의 기본 설계자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정해진 틀 내에서 세부 사안을 결정한 현장 감독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산하기관과도 비교 했다.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 시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 정도에 해당하는 직위에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명된 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비서실 공무원이 되었다면 받았을 여러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인 신분으로 공기업의 요직을 맡는 것을 비서실에 자리를 받는 것보다 선호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비서실에 근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측근이 아니’라는 이 지사의 해명이 거짓이란 주장을 폈다.

지방공사가 지닌 독점 개발권, 토지수용권, 용도지역 변경 제안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합법적인 개발 회사’는 없다. 이것은 오로지 싸게 산 만큼 싸게 분양해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드리기 위해 공공에 주어진 특별한 권한”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10년 전, 서울시와 SH공사는 토지를 싸게 산 만큼 싸게 분양했다. 문정지구, 발산지구가 모두 그랬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아는 공영개발은 서민을 위해 싸게 좋은 집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2010년 발산지구는 3.3㎡당 약 790만 원에 분양, 100㎡(예전 단위로 약 30평) 기준 분양가가 2억 400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었음을 상기시킨 오 시장은 “제가 싸게 확보해둔 마곡지구를 박원순 시장 임기 당시 분양할 때에는 바로 길 건너 발산지구에 비해 두 배인 3.3㎡당 약 1570만 원을 받기도 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민주당 단체장님들의 이른바 ‘종특’ 이냐”고 비난했다.

검경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10년도 더 지난 파이시티 사건에 대해서는 저의 개입 여부를 찾아내기 위해 서울시를 7시간이나 기세 좋게 압수수색하더니, 의혹투성이인 ‘기본설계’ 입증자료의 보고 성남 시청은 왜 압수수색하지 않냐.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나. 압수수색도 동일한 잣대로 하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따졌다.

오 시장은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임을 자임했던 본인의 말씀에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 전국 지자체에서 정책의 실패와 과오를 인정하는 태도라도 배울 수 있게끔 기회가 있을 때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