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대장동 난타전’… 與 “MB외압”·野 “이재명 게이트”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대장동 의혹’으로 난타전을 주고 받았다. 막대한 수익을 거둔 대장동 개발 사업이 시행된 원인을 두고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압 때문이라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맞받았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의 경기지역 사업계획 총괄표를 보면 성남대장 도시개발 순현재가치(MVP)가 459억원”이라며 “재무건전성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당시 이명박 정부와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 등 고위층 외압으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LH가 성남시에 발송한 공문에 ‘대장지구는 지자체와 협의해 공공사업으로 출발했으나 외부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민간과 경쟁하는 구도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철회한다’는 문구에 대해 “외부여건의 변화가 무슨 뜻인가”라고 묻자 김현준 LH 사장은 “당시 근무하지 않아 정확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의미는 없나”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LH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한 이면에는 민간업자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다”며 “민간개발 사업자들이 당시 신영수 의원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신 의원의 동생에게 2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당시 민간과 공공이 공동개발 하도록 하는 바람에 굉장히 싸게 땅을 수용하고, 비싼 가격에 분양해 돈벼락을 맞았다”며 “이재명 시장이 (공공과 민간)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설계하는 바람에 일확천금이 생겼다”고 저격했다.

박 의원은 “LH에서 직접 수행했으면 수용은 가능하겠지만 엄청나게 비싸게 팔지는 않았을 것이고 민간에서 하면 비싸게 팔고 싶지만 수용을 못했을 것”이라며 “그 두 가지를 교묘하게 이재명 시장이 설계를 하는 바람에 일확천금 돈벼락이 생겼다. 맞나”라고 따졌다. 김 사장은 “LH가 직접 수행한 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하면서 희한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화천대유를 끌어들였다”며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수익률 제한이 없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