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에서 미접종자는 불이익?...백신 갈등 해법은?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위드(with)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백신 접종자와 백신 미접종자간 갈등이 수면위로 오를 전망이다. 당장 13일 출범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선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기저질환 등의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530여만명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주요 안건 중 하나는 ‘백신 패스’ 도입이다. 백신 패스는 예방접종 완료자나 확진 후 완치자 등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비교적 낮은 사람이 음식점,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있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다. 해외에서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효력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국내에서는 검토 계획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범위, 대상, 방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서 반대로 백신을 맞지 못한 미접종자의 불이익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질병청에 따르면 18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는 588만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예약을 받은 결과 8.9%인 52만여명이 예약을 했다. 약 530만명은 백신 접종을 거부한 셈이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 패스 도입으로 백신을 맞은 사람이 안전한 장소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반대로 미접종자가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공공기관 등 필수 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인의 선택에 의해 접종하지 않은 것에 제약을 두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전체주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주변에서 접종 부작용을 봤거나 1차 접종 후 후유증 등으로 고생한 사람은 백신 접종을 꺼릴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며 “더구나 부작용 보고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도 거의 되지 않는 등 정부가 책임도 다하지 않으면서 접종을 독려하고 안 맞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백신 미접종자의 생활을 제한하기보단 접종자에게 혜택을 더 부여하는 것이 갈등을 푸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당도 정부에게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12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백신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되 백신 미접종자가 차별 받지 않는 방식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접종 완료자의 식당이나 카페 이용 시간을 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을 확대하는 등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반대로 미접종자는 감염 우려가 높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고위험시설 이용 등을 금지해야 한다. 이는 미접종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마음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