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스쿨미투’ 연루 교사 261명…‘해임’·‘파면’ 22.5% 불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 261명 중 해임·파면은 59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2018~2021년 현재)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스쿨미투에 연루된 총 261명의 교사 중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는 22.5%(59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미투는 교내의 성희롱, 성추행 등 성비위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학생들의 ‘미투 운동’으로, 지난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폭로 및 신고가 확산됐다.

징계 처분별로는 ▷경징계 40.9%(107명) ▷정직(1~3월) 19.1%(50명) ▷해임 17.2%(45명) ▷파면 5.3%(14명) ▷계약해지 6.5%(17명) ▷경고/주의 1.9%(5명) ▷의원면직 0.7%(2명)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 116건 ▷경기 29건 ▷경남 26건 ▷충북 23건 ▷대전 13건 ▷인천 13건 ▷경북 8건 ▷부산 8건 ▷전남 7건 ▷충남 6건 ▷광주 5건 ▷대구 5건 ▷전북 1건 ▷제주 1건 ▷강원 0건 ▷세종 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161교 ▷중학교 81교 ▷초등학교 13교 ▷특수학교 6교 순으로 많았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증거 불충분이나 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 등으로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교원의 성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달 30일 ‘스쿨미투’의 도화선인 용화여고 교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 10년 만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